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규정이 과오납액 등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구립도서관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행정안전부의 2019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대상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규정 변경 (안 제13조)

-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 →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1조 및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민법」제74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0. 7. 17. ∼ 2020. 8. 6. (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를 “경우 : 사용료의 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도서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사용료 전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 -------------------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2.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신 설>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신 설>	4. 도서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사용료 전액
<신 설>	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사용료 전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구립도서관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민관협치과 행정8급 박상원 (02-330-1966)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 9. 21.]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